Ⅰ.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의 필요성

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살인

1. 정의
2. 관련 법률
3. 친밀한 관계 살인사건 발생 현황

Ⅲ.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

1. 제도 도입의 역사: 미국의 최초 도입 계기
2. 해외 사례
가. 미국 뉴욕주
나. 영국
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Ⅳ. 친밀한 관계 국내 사망사건의 시범 분석

1. 두 사건의 요약
가. 사건 A
나. 사건 B
2. 사건의 검토
가. 위험도 평가의 실패
나. 반의사불벌 적용의 문제
다. 쌍방폭행의 판단기준 부재
라. 스토킹 범죄로의 인지 및 적용의 문제
마. 스마트워치 활용 보호방안의 한계

Ⅴ. 입법·정책 과제

1.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가. 가정폭력 규율 대상에 교제관계 포함
나. 『가정폭력방지법』에 사망검토제 도입 명시
2.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살인 예방 및 근절 과제
가. 강압적 통제 금지 규정 마련
나. 스토킹범죄로의 적극적 인지 및 GPS 감시제도 도입
다. 친밀한 관계 살인 사건 데이터의 정교화
라. 반의사불벌 배제 및 위험도 평가 개선
마. 지휘 총괄 기구의 역할 및 권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