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점화

2. 노인기준연령 현황
(1) 노인의 정의
(2) 노인 관련 사업별 연령기준

3.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
(1)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2)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3)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4. 해외사례: 연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1) 일본
(2) 독일

5. 향후과제
 

최근 기대수명·건강수명 연장 등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향상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령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비롯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