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민감국가 목록 개관 및 관련 쟁점
(1) 민감국가 목록
(2) 지정 사유
(3) 해제 가능성

3. 주요 분야별 영향 및 대응 방향
(1) 연구개발 분야
(2) 에너지 분야
(3) 인공지능(AI) 분야
(4) 외교안보 분야

4. 나가며
 

미국 에너지부(DOE)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과학기술·연구 협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향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밝혔고,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이 장기화 될 경우, 협력 위축과 국가 신뢰도 저하, 나아가 한미 간 신뢰 약화 및 동맹 간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협의와 함께, 보안 및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국회도 관련 의견 청취와 함께 한미 과학기술 협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