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규정 부재

Ⅱ. 현행 육아휴직 제도 및 사용 현황

Ⅲ.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Ⅳ. 개선 방향 및 과제


□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한 제반 조건이 개선됨

□ 한편,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자 지위에도 불구하고 유급 육아휴직에 관한 법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 사립학교 직원의 모·부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