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EU 「하수처리지침」 주요 내용
(1) 환경보호와 추가 하수처리
(2)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책임과 하수기반 감시 구축
(3) 탄소 중립성과 하수 재이용 수준 상향
(4) 지역사회 참여

3. 우리나라 하수처리와 지침 비교

4.시사점과 향후 과제


하수는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는 올해 시행된 EU 「하수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하수도법」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한다. ①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②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③ 하수기반역학 조사를 하수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