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

2025.04.08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 및 방식

3. 충청광역연합 설립 현황 및 한계
(1) 설립 현황
(2) 한계

4. 향후 과제
(1) 적합한 초광역사무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
(2) 책임성 및 전문성 있는 추진 조직 및 인적 자원
(3) 재원 마련을 위한 지자체 자구책과 정부지원책
(4)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조정 기제
 



2024.12.18.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충청광역연합’이란 명칭의 특별지자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다. 향후 특별지자체의 성공 과제로는 ① 목적에 부합하는 초광역사무의 발굴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②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추진 조직과 인적 자원의 설계, ③ 재원 마련을 위한 구성 지자체의 자구책 및 정부 지원책 고려, ④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조정 방안 등이 필요하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