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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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최정인,유영국,백경희,강희주,안선경,안영미,김아름,정익중,허자연,김예성,전병욱,이선영,박병선,최혜진,정재훈,강은희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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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 최정인

02. 법령상 정의규정의 체계상 지위와 규범적 기능에 관한 검토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심의 규율에 따른 한계를 중심으로 - - 유영국

03.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의 직역에 미치는 영향 - 백경희

04.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영아유기 및 영아살해 특성 비교 - 강희주·안선경·안영미·김아름·정익중

05. 공공기여란 무엇인가: 재정학적 부담기준을 중심으로 - 허자연·김예성

06. 예외적 일몰 종료 항목인 금·스크랩등 세액공제의 타당성 분석 - 전병욱

07.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욕구 분석 - 이선영·박병선

08. 초등 전일제학교의 도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학부모를 중심으로 - 최혜진·정재훈·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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