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2024.03.27 이규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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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K-패스’

2.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등장
(1)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K-패스
(2) 지역맞춤형 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3) 지역 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기후동행카드

3. 유럽·미국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례

4. 향후 과제
(1) K-패스의 원활한 정착
(2) 정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 보장 : 일반 서울시민
(3)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2024년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지역맞춤형 연계패스인 ‘THE 경기패스’ 및 ‘인천 I-패스’,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K-패스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원활한 정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지원 대상별 상정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공시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며,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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