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3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

2023.12.28 박상철,김진표,변동식,이채은,이지인,나수정,안은영,고보경,최재호,서동규,김유진,김주태,하다임,손유정,임종하,이수진,김준형,김준호,황지유,홍정아,민미영,강현수,김태훈,양성민,성기훈,오영택

분 류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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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축사·수상소감

■ 제안대회 개요

■ 수상작

* 국회의장상
현수막 제작 규제 및 폐기 책임 부과

*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제안

* 국회입법조사처장상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

* 우수제안상
- 국민행복 증진, 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프론티어 프로젝트(Frontier Project)
-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지역응원정기구독제 도입 제안
-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안
-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3가지 전략
-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고립, 은둔청년 지원 플랫폼
- 반려동물 복약지도서 의무화법
- 통합교육의 성장에 따른 교육 기관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개선 방안 : 비수도권 A 사립대학 사례탐색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보완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제안
- 학교밖청소년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청 모의고사 응시 기회 제공 및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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