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오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Ⅱ.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특징과 운용

Ⅲ.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장점과 한계

Ⅳ. 미국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Ⅴ. 쟁점 및 향후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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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의 편법 승계 혹은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중소·벤처기업에서는 도입 의사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악용 우려는 이사보수제도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여대상·부여한도 등의 제한이 부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불명확성으로 인한 정보 부족이 큼
□ 미국은 임원 보수 관련 규제와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임원보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독립적 보수위원회 운영, ② Say on Pay 제도 도입, ③ 임원 보수와 재무성과 간 관계 공시 의무, ④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Clawback) 규정 등을 활용하고 있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인재확보 수단 및 효과적인 성과보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주식기준보상제도 전반과 이사보수제도의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