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위원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 신속한 입법조사회답
    • 간결하고 핵심 위주의 조사회답 제공
    • 서면회답 · 구두회답 · 대면보고 등 다양한 회답서비스
  •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입법조사회답
    • 국내의 전문가 자문 활용
    • 동료검토제(Peer Review) 내실화
    • 조사관 재교육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입법조사회답 업무 수행
    • 질의 취지의 정확한 파악, 회답에 대한 요구자의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간략회답 · 상세회답 등 수요자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조사회답 제공
  • 비밀유지와 정치적 중립성
    • 질의자와 질의내용 및 회신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회답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업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법조사요구 등록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작성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http://nals.
    assembly.go.kr),팩스(02-6788-4528),
    전화, 방문면담을 통해 요구

  • 접수 및 배분

    기획관리관실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 지정

  • 조사ㆍ분석

    담당 실·팀에서 질의에 대한
    조사·분석 진행

  • 요구 위원회 및 의원에게 회답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전화,
    대면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답

  •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조사회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

입법조사회답 활용 사례

" 입법조사처 '美, 사드 이유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할수도'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이 1조원 대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 포대비용과 매년 20억원 규모의 사드 운용비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000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보고서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사드
포대비용과 매년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사드의 운용비용이 주한미군의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에 반영된다면 미국 측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1ㅣ2018년 2월 22일>

의정지원활동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 지원

행정기관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공합니다.

  • 행정부의 정책 또는 행정의 문제점이나 위법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

국정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책무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국정감사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정감사의 효과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부 견제를 적극 지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국회가 사회담론을 주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합니다.

  • 위원회나 의원실 등과 공동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의원실 세미나 및 간담회 지원 :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등 참여
  • 입법공청회 지원 및 참여

국회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합니다.

  •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의 주제 기획 및 선정 지원
  • 세미나 및 간담회 등 개최시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 추천
  •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공동 세미나 등 개최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개최 요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동세미나 개최 신청서 제출
    • 공동세미나 개최 신청서를 개최 30일 전까지 주제를 담당 팀에 제출
    • 반기별 1회 신청 가능
  • 개최 여부 검토 및 결정
    신청요건 충족 여부, 주제의 중요성 및 긴급성, 입법조사처 직무수행원칙과의 조화 여부 및
    기관 간 형평성 고려
  • 개최 준비 및 개최
    세부내용 협의

연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입법 및 정책의제를 능동적으로 개발·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방향 및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