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
Ⅰ. 문제 제기
Ⅱ. 국내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제도
1. 관련 법률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운용기준
Ⅲ. 해외 입법 동향
1. 미국
가. 입법례
(1) 텍사스주법
(2) 캘리포니아주법
나. 입법 동향
(1) 연방법안
(2) 주법안
2. 유럽연합
Ⅳ. 입법적 시사점
국내법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특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법에서 불법적인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특정한 규제 논의보다는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일반법적 차원의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는 합법적으로 딥페이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정보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관련 입법 논의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개념 및 규제 방향,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합법적인 활용 기준, 나아가 법적 책임에서 제외하는 범주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관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