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1. 들어가며
2. 현행 여론조사 관련 법령 연혁
3.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해외 입법례
(1) 프랑스의 「여론조사 공표·전파법」
(2) 캐나다의 선거법
(3) 기타 국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4. 선거여론조사 규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는 199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2014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어 왔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은 관련 협회 등의 자율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977년부터 규제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캐나다도 2010년에 선거법에 조사품질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조사기관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연관 보고서
-
